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조세·세금
구자근|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취득세#주택구매#과표구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억~9억 원대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 중산층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6억~9억 원대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 중산층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높은 취득세가 붙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6억 원 초과 주택에 높은 취득세가 붙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이 낮아져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율이 낮아져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 부담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세 부담 완화가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