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주택규모#지방소멸#비수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읍·면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읍·면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거나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읍·면만 100㎡까지 국민주택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비수도권 읍·면으로 넓어져요.
현재는 일부 읍·면만 100㎡까지 국민주택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비수도권 읍·면으로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이사하면 더 넓은 집도 국민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주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방으로 이사하면 더 넓은 집도 국민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주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확대가 실제 인구 유입보다 건설사 이익으로만 이어질 수 있어요.
혜택 확대가 실제 인구 유입보다 건설사 이익으로만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