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주택·임대
임종득|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빈집정비#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비 사업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돼요.
현재는 정비 사업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빈집이 줄어들고 낡은 건물이 정비되면 안전사고와 범죄가 줄어 살기 좋아져요.
동네 빈집이 줄어들고 낡은 건물이 정비되면 안전사고와 범죄가 줄어 살기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우선순위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지원 우선순위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지역이나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