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특수외국어#다문화교육#교육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만 전략 외국어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교육감도 동네 상황에 맞게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만 전략 외국어를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역 교육감도 동네 상황에 맞게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동네 다문화 학생들이 자기 모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겨서 학교 적응이 훨씬 쉬워져요.
우리 동네 다문화 학생들이 자기 모국어를 배울 기회가 생겨서 학교 적응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져서 어떤 지역 학생은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역마다 교육 수준이 달라져서 어떤 지역 학생은 혜택을 전혀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