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방 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 지방 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혜택이 정해진 기간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받고 취업자도 5년간 소득세를 덜 내도 돼요.
현재는 세금 혜택이 정해진 기간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기한 없이 계속 받고 취업자도 5년간 소득세를 덜 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5년 동안 줄여줘서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인구감소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5년 동안 줄여줘서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세금만 아끼려고 서류상으로만 지방 이전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대기업이 세금만 아끼려고 서류상으로만 지방 이전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