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행정·지방자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지방공공기관#임원임기#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원들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원들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 임기가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정해지고 단체장 임기 끝나면 3개월 뒤 함께 끝나요.
현재는 임원 임기가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2년으로 정해지고 단체장 임기 끝나면 3개월 뒤 함께 끝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공공기관 임원이 누구인지, 언제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어서 서비스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 공공기관 임원이 누구인지, 언제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어서 서비스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원도 함께 교체되면, 전문성보다 정치적 관계로 사람을 뽑는 관행이 생길 수 있어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임원도 함께 교체되면, 전문성보다 정치적 관계로 사람을 뽑는 관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