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산림조합#조합장 연임 제한#비리 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조합 조합원과 산림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산림조합 조합원과 산림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무한정 연임 가능한데, 앞으로는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현재는 비상임 조합장이 무한정 연임 가능한데, 앞으로는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장 장기집권으로 생기던 채용 비리나 특혜 대출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조합장 장기집권으로 생기던 채용 비리나 특혜 대출 같은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받기 전에 미리 퇴임하는 꼼수를 막는 결격사유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적용될지 불투명해요.
제재받기 전에 미리 퇴임하는 꼼수를 막는 결격사유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적용될지 불투명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