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연임제한#임원결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연임 횟수를 초기화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편법이 막혀요.
현재는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연임 횟수를 초기화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편법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장이 꼼수로 장기 집권하는 걸 막아서 어업인들의 조합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조합장이 꼼수로 장기 집권하는 걸 막아서 어업인들의 조합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퇴임 후 통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억울한 전직 임원이 생길 수 있어요.
퇴임 후 통보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억울한 전직 임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