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대식|국민의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4인)
#안전성평가#해체공사#인허가통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시설의 해체공사까지 안전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인허가 시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체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 인허가 시 감독기관과 시설장에 통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보강으로 이용자 안전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체공사를 안전성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 인허가 시 감독기관과 시설장에 통보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보강으로 이용자 안전이 개선되나 행정 부담과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