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취약지#국립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살아서 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살아서 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자 수 부족으로 상급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던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환자 수 부족으로 상급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던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 환자가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중증 환자가 서울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력 검증 없이 자동 지정되면 병원마다 의료 질 차이가 생겨 오히려 믿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력 검증 없이 자동 지정되면 병원마다 의료 질 차이가 생겨 오히려 믿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