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상급종합병원지정특례#의료취약지공공의료#국립대학병원공공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제 지정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인력 파견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특례로 부여하고, 인력 파견과 순환진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성 강화 기대, 재원 지속가능성과 실행관리 필요.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제 지정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인력 파견을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특례로 부여하고, 인력 파견과 순환진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성 강화 기대, 재원 지속가능성과 실행관리 필요.
의안번호: 2216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