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2인)
#교육시설#안전관리#지방공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직접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공공기관이 대신 맡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가 직접 시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공공기관이 대신 맡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수영장이나 운동장을 더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어서 주민과 학생 모두 혜택을 받아요.
학교 수영장이나 운동장을 더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어서 주민과 학생 모두 혜택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전담기관이 생기면 관리 비용이 늘어나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담기관이 생기면 관리 비용이 늘어나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