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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기업법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정기관이 수행하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관리는 학교 개방과 지역변화에 대응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담기관의 전문성 강화로 학교 업무 경감과 지역 개방의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예산 및 관리 주체 간 협력 필요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