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부동산투자·규제
황운하|조국혁신당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부동산감독원#투기규제#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투자회사, 다주택자,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다주택자,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들이 집중 감시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부·경찰·국세청이 나눠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부동산감독원이 생겨 한 곳에서 조사해요.
현재는 국토부·경찰·국세청이 나눠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부동산감독원이 생겨 한 곳에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직적 투기를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막으면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직적 투기를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막으면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 권한이 일반 거래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새 기관의 광범위한 조사 권한이 일반 거래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