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성폭력#피해자보호#군인복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지원 인력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상담·의료지원 역할이 법으로 명확히 보장돼요.
현재는 피해자 지원 인력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상담·의료지원 역할이 법으로 명확히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상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담 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상관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담 담당자에게 바로 신고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 내부 전담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은폐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군 내부 전담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은폐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