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부동산투자·규제
황운하|조국혁신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투기수사#특별사법경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직적 부동산 투기나 허위 거래를 하는 법인·다주택자와,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실수요 주택 구매자가 영향받아요.
조직적 부동산 투기나 허위 거래를 하는 법인·다주택자와,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실수요 주택 구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지자체가 따로따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전담 조사해요.
현재는 경찰·지자체가 따로따로 단속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전담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기 세력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어서, 집값 띄우기나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투기 세력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어서, 집값 띄우기나 허위 거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동산감독원이 실제로 설치돼야 효력이 생기는 법이라, 모법이 통과 안 되면 이 법도 무의미해요.
부동산감독원이 실제로 설치돼야 효력이 생기는 법이라, 모법이 통과 안 되면 이 법도 무의미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