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상욱|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민원안전#증거확보#퇴거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안전과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장비 의무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가 신설되고, 퇴거·출입 제한 조치와 존중의무가 규정되며 과태료 처벌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담당자 안전과 업무효율, 증거 확보로 분쟁 감소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안전과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폭언·폭행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장비 의무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가 신설되고, 퇴거·출입 제한 조치와 존중의무가 규정되며 과태료 처벌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담당자 안전과 업무효율, 증거 확보로 분쟁 감소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