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재생에너지#이격거리규정#수소경제이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의 전국 일관 규정과 예외를 도입해 보급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정과 예외를 정하고, 신에너지 관련 항목을 수소경제 법으로 이관하여 체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규제와 체계정비로 보급과 데이터 관리가 개선되지만 지역자율성 축소와 전환비용이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의 전국 일관 규정과 예외를 도입해 보급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차원에서 이격거리 규정과 예외를 정하고, 신에너지 관련 항목을 수소경제 법으로 이관하여 체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규제와 체계정비로 보급과 데이터 관리가 개선되지만 지역자율성 축소와 전환비용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