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이상휘|국민의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투명성#표시훼손금지#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표시 훼손·위조를 금지하고 처벌을 도입해 투명성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시 훼손 금지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위조를 억제하고 신뢰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로 신뢰 증가와 잘못된 정보 확산 감소를 기대하지만 소상기업 부담과 과태료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시 훼손 금지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위조를 억제하고 신뢰를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로 신뢰 증가와 잘못된 정보 확산 감소를 기대하지만 소상기업 부담과 과태료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