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상휘|국민의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AI 표시의무#딥페이크#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과 AI 결과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AI 콘텐츠를 소비하는 일반 시민과 AI 결과물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표시를 지우거나 바꿔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AI 표시를 지우거나 바꿔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최대 3천만원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나 글을 진짜처럼 속여 퍼뜨리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나 글을 진짜처럼 속여 퍼뜨리는 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 훼손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표시 훼손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