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기후취약계층정의#기후시민회의#국립기후과학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와 보호 원칙을 국가의 기본책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참여를 위한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국립기후과학원 설립을 포함해 다수의 정책조항이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책참여 확대,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및 재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참여를 위한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국립기후과학원 설립을 포함해 다수의 정책조항이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책참여 확대,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및 재정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