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책임강화#불법유통처벌#자료보전명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및 불법 유통 처벌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조사 실효성과 이행 강제력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2차 피해를 줄이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료보전 명령과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조사 실효성과 이행 강제력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2차 피해를 줄이고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