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유출#손해배상#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과 앱·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과 앱·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기업 잘못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자기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기업 잘못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자기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복잡한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소송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 조건을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요.
기업들이 소송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 조건을 까다롭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