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성원|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호국원#특수임무유공자#보훈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 사망자 등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보훈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신을 기억하고 형평성을 개선하지만 비용 증가 등 보훈체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특수임무유공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신을 기억하고 형평성을 개선하지만 비용 증가 등 보훈체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