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국립호국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부상·실종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부상·실종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현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국가의 예우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름도 밝히지 못한 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국가의 예우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임무가 '특수임무'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임무가 '특수임무'로 인정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