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7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재난·안전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12·29여객기참사#공무원 휴직#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29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12·29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참사 때문에 쉬면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 휴직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현재는 공무원이 참사 때문에 쉬면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 휴직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사 피해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쉬며 회복할 수 있어요.
참사 피해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쉬며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 외 다른 직종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요.
공무원 외 다른 직종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