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0
4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축산업#토종가축#가축유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와 축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와 축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축을 버려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무단 유기하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가축을 버려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무단 유기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슴 같은 가축이 방치되면 주변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가 생겨요.
사슴 같은 가축이 방치되면 주변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점검·자료제출 의무가 늘어 영세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점검·자료제출 의무가 늘어 영세 축산농가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