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전원개발사업#산불예방#법적구속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원개발사업 계획에 산불예방 및 진화 조치를 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대응 항목을 신규 조항으로 명시하고, 국가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구속력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위험 감소와 생태·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확대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대응 항목을 신규 조항으로 명시하고, 국가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구속력 강화.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 위험 감소와 생태·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확대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