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체납징수#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단이 체납자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체납 유형별로 다르게 대응해요
현재는 공단이 체납자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체납 유형별로 다르게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연금 징수가 제때 이루어지면 훗날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징수가 제때 이루어지면 훗날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징수가 강해지면서 자영업자 같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강제징수가 강해지면서 자영업자 같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