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1인)
#유료방송#OTT 역차별#요금규제
의안번호: 22143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느린학습자#맞춤형교육#교육지원
의안번호: 22143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2인)
#IPTV#요금규제#OTT
의안번호: 22143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중소기업#AI전환#소상공인
의안번호: 22143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특허권#무효심판#정정청구
의안번호: 221430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항공보안#화물검색#형사처벌완화
의안번호: 22143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소비자보호#선수금
의안번호: 22143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가맹점사업자#법적보호
의안번호: 221430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명예감독관#근로자참여
의안번호: 22143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4인)
#허위보도#정정보도#손해배상
의안번호: 221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