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송재봉의원 등 14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사실조사#증거보전#상호신문녹음
의안번호: 22109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참여#주권의식#법적주체
의안번호: 2210899
공포
제안일: 2025-06-17
서일준의원 등 10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닝#지방자치분권#권한이양
의안번호: 22108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김재원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선거공보#선거비용절감#정보접근성
의안번호: 22108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우재준의원 등 11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안전#소방시설#식별보장
의안번호: 22108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우재준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표지판규격#부령위임
의안번호: 2210895
공포
제안일: 2025-06-17
서일준의원 등 10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LPG안전관리#교육의무
의안번호: 22108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서일준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권한이양#현장중심행정
의안번호: 22108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민형배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상치사구분#형량상향#업무상과실중과실개정
의안번호: 22108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민형배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묻지마범죄#가중처벌#공공안전
의안번호: 221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