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금연구역확대#공동주택#신청요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지상주차장 등으로 확장하고 신청 요건을 1/3로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상주차장 및 필로티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고, 3분의 1 이상 신청 시 금연구역이 지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주민 건강이 개선될 수 있지만, 행정 부담과 관리비 증가,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