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아파트 금연#간접흡연 방지#주민 동의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주민들,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아파트 주민들,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주차장까지만 금연구역인데, 이제 지상주차장과 필로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신청도 더 쉬워져요.
현재는 지하주차장까지만 금연구역인데, 이제 지상주차장과 필로티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신청도 더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어디서나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과 노약자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아파트 어디서나 담배 연기를 피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과 노약자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