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과학기술·R&D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부거버넌스#예산효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고위직과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과학자,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고위직과 국가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과학자,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실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한 부처장관이 직접 리더십을 맡아요.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실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한 부처장관이 직접 리더십을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과학기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서 중요한 연구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어요.
국가 과학기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서 중요한 연구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 사람의 권력이 커져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권력이 커져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