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과학기술거버넌스#범부처연계강화#자문회의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석부의장을 장관이, 혁신본부장을 자문회의 위원·간사로 배치해 연계와 총괄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석부의장을 장관이 맡고, 혁신본부장을 자문회의 위원·간사로 배치해 연계와 조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과 실행의 간극이 줄고, 범부처 R&D 예산의 총괄·조정이 강화되나, 과도한 집중은 독립성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석부의장을 장관이 맡고, 혁신본부장을 자문회의 위원·간사로 배치해 연계와 조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과 실행의 간극이 줄고, 범부처 R&D 예산의 총괄·조정이 강화되나, 과도한 집중은 독립성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6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