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정태호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환경피해자지원기금#국가재정법개정#피해자분쟁해결실효성
의안번호: 22108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정태호의원 등 14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인권#환경보호#ESG
의안번호: 22108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김용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우선#기회발전특구#절차표준화
의안번호: 2210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최형두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소상공인#지역경제활성화
의안번호: 22108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이용#국유재산#공공예식장
의안번호: 22108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관리#회의록작성#투명성
의안번호: 221083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6-13
이기헌의원 등 10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사고조사#정보공유
의안번호: 22108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허성무의원 등 10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점용료#매출액비례
의안번호: 22108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박덕흠의원 등 10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동반동물#운송용기
의안번호: 22108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서미화의원 등 13인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자립지원#권리보장
의안번호: 221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