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21인)
#디지털 상속#유가족#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망자의 유가족과 친지가 디지털 계정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사망자의 유가족과 친지가 디지털 계정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망자 계정 접근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망 전 지정자가 연락처와 공개 정보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사망자 계정 접근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망 전 지정자가 연락처와 공개 정보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사망한 가족의 사진, 메시지, 추억 기록 등을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갑자기 사망한 가족의 사진, 메시지, 추억 기록 등을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사망자가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유가족도 접근 불가해서 소중한 기록이 영구 삭제될 수 있어요.
사망자가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유가족도 접근 불가해서 소중한 기록이 영구 삭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