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불법어업#연근해어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하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억제력 증가 및 규제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절차적 공정성 및 비용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연근해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하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관 직무를 부여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억제력 증가 및 규제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절차적 공정성 및 비용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