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불법어획방지#통합관리시스템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과 IUU 방지를 위한 보고·이행 의무 강화와 시스템 연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료를 연근해 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과태료를 폐지해 중복 부과를 방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고체계 간소화와 데이터 활용으로 어업인 권익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나, 이행 비용과 준비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과 IUU 방지를 위한 보고·이행 의무 강화와 시스템 연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료를 연근해 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과태료를 폐지해 중복 부과를 방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고체계 간소화와 데이터 활용으로 어업인 권익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나, 이행 비용과 준비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