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판사#재판 중립성#정치인 금지
의안번호: 22142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실용신안권#침해소송#증거확보
의안번호: 221427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티켓#암표규제#관람문화
의안번호: 22142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검사#선거 출마#중립성
의안번호: 22142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5인)
#방과후교육#교육안전#강사검증
의안번호: 22142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의원 등 23인)
#재생에너지#산업단지#탄소중립
의안번호: 22142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출산휴가#자영업자#고용보험
의안번호: 22142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고용보험#자영업자#농어민
의안번호: 22142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하천안전#보행자보호#도하시설
의안번호: 22142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아동보호#범죄처벌#아동학대
의안번호: 221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