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회사#유가증권 손익통산
의안번호: 22134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베트남전쟁#진실규명#파병군인
의안번호: 22134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재산권
의안번호: 22134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학교생활기록부#교육활동침해
의안번호: 22134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판결#검사상고제한#형사재판
의안번호: 22134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대화위원회#국회#숙의민주주의
의안번호: 22134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영토주권#독도의날
의안번호: 221341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0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부의 날#폐광#기념일 지정
의안번호: 221341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사령관#임명절차#군위상
의안번호: 22134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공공기관#손해배상
의안번호: 22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