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신영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제한#말기인사방지#해임제도개선
의안번호: 22108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박덕흠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유기근절#벌금상향
의안번호: 22108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공공기관구매의무#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
의안번호: 22108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곽상언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신탁계좌#대중문화예술
의안번호: 22108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박덕흠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영농상속공제#농가인구감소
의안번호: 2210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김예지의원 등 1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지방자치단체#사고예방
의안번호: 22108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문진석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통지의무#변호인조력
의안번호: 22108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곽상언의원 등 10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확대#제헌절공휴일화#헌법정신고양
의안번호: 22108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곽상언의원 등 10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날#명칭변경#국경일
의안번호: 22108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3
송재봉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확대#선거제도개선#참여확대
의안번호: 2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