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지역계정#주거정책분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해 시도지사가 직접 운용하도록 분권화하는 개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계정 구성과 시도지사 관리로 분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지 상황에 맞춘 신속한 주거정책 실행과 재원 접근성 강화로 지방 실정에 맞춘 주거서비스가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계정 구성과 시도지사 관리로 분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지 상황에 맞춘 신속한 주거정책 실행과 재원 접근성 강화로 지방 실정에 맞춘 주거서비스가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