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송재봉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특허권자보호#분쟁해결
의안번호: 22108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송재봉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가사실조사#증거보전명령#증언녹취
의안번호: 22108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윤준병의원 등 19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제도개선#안전관리합리화
의안번호: 22108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박정하의원 등 13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처벌강화#재발방지
의안번호: 22108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이달희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확대#안전성평가의무#미신고처벌
의안번호: 22108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장철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확대#미래형이동수단#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의안번호: 2210885
철회
제안일: 2025-06-17
서천호의원 등 18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사천#우주항공클러스터
의안번호: 22108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임차보증금상향#주거안정강화
의안번호: 22108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김미애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투기억제#주거안정
의안번호: 22108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6-17
양부남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확대#안전성평가도입#놀이공간확대
의안번호: 221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