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인권·차별금지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의원 등 21인)
#과거사 문제#유해 발굴#한-일 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생탄광 수몰 사건으로 희생한 조선인 노동자들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장생탄광 수몰 사건으로 희생한 조선인 노동자들과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 발굴되지 못한 유해를 정부가 나서서 찾아내고 신원을 확인해 한국으로 돌려보내요
지금까지 발굴되지 못한 유해를 정부가 나서서 찾아내고 신원을 확인해 한국으로 돌려보내요
💡
왜 알아야 하나?
80년 이상 미해결된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 희생자 존엄과 인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80년 이상 미해결된 역사 문제가 해결되어 희생자 존엄과 인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인데 협력이 지연되거나 미흡할 수 있어요
일본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인데 협력이 지연되거나 미흡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