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의원 등 21인)

#국가책임#유해발굴봉환#국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봉환하는 국가책임의 특별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 설치와 DNA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일본과의 국제협력 체계 신설이 규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희생자 유해의 신원확인·봉환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가족의 애도와 역사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