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인권·차별금지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국적 취득#성명 표기#외국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오랫동안 한국식 이름을 써온 사할린동포·고려인동포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오랫동안 한국식 이름을 써온 사할린동포·고려인동포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의 외국어 원음만 한글로 표기하는데, 앞으로는 요청하면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의 외국어 원음만 한글로 표기하는데, 앞으로는 요청하면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써온 본인의 한국식 이름을 공식 문서에 그대로 올릴 수 있어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오랫동안 써온 본인의 한국식 이름을 공식 문서에 그대로 올릴 수 있어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