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의료평가#환자만족도#의료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장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환자 만족도를 포함해서 평가해요
현재는 의료기관 시설·장비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환자 만족도를 포함해서 평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기관들이 환자 경험을 더 신경 써서 서비스가 개선돼요
의료기관들이 환자 경험을 더 신경 써서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복잡해지고 의료기관의 평가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복잡해지고 의료기관의 평가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