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3인)
#특허침해#판결이행#권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침해 중단 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침해 중단 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판결 후 이행 확인 불가인데, 앞으로는 침해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이 가능해요.
현재는 법원 판결 후 이행 확인 불가인데, 앞으로는 침해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결받은 특허 침해 중단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서 발명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판결받은 특허 침해 중단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서 발명을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침해 기업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어요.
침해 기업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민감한 정보 노출을 우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