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이건태|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유연성#정책변경가능성#투자전략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확대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학기술기본계획 변경 시 연계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도 함께 변경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속도와 효율성 증가이지만 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과학기술기본계획 변경 시 연계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도 함께 변경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속도와 효율성 증가이지만 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편성의 불안정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