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배준영|국민의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수당#재해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율방범대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체계를 신설해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과 달리 자율방범대원도 수당을 받고 재해보상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가 필요해지며 형평성 및 사고 위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과 달리 자율방범대원도 수당을 받고 재해보상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가 필요해지며 형평성 및 사고 위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