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과징금 상향#공정거래#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마트, 유통회사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마트, 유통회사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공정 행위 시 벌금이 적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벌금을 훨씬 크게 매겨요.
현재는 불공정 행위 시 벌금이 적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벌금을 훨씬 크게 매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 줄어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을 때 더 싼 값에 좋은 품질로 받을 수 있어요.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하는 기업이 줄어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을 때 더 싼 값에 좋은 품질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이 너무 커지면 작은 실수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중소 회사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벌금이 너무 커지면 작은 실수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중소 회사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