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과징금상향#시장지배적사업자규제강화#공정거래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의 과징금 상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 매출액 비율 한도를 20%, 30%, 10%로 올리고, 곤란 시 정액 한도도 100억으로 상향한다.
✅ 예상 효과는 위법 억제 강화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 이익이다.
✅ 매출액 비율 한도를 20%, 30%, 10%로 올리고, 곤란 시 정액 한도도 100억으로 상향한다.
✅ 예상 효과는 위법 억제 강화와 공정 경쟁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와 중소사업자에 이익이다.
의안번호: 221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