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의료·건강
김미애|국민의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신고제도#협회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호조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간호조무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수리 권한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명확히 담당하게 돼요.
현재는 신고 수리 권한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명확히 담당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간호조무사의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관리 체계가 더 명확해져요.
간호조무사의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서 관리 체계가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부당한 신고 거부나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협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부당한 신고 거부나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