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미애|국민의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협회#신고수리위탁#간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5항 신설로 위탁 주체를 간호조무사협회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효율성 증가, 신고율 향상 가능성, 협회의 법적지위 강화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 제5항 신설로 위탁 주체를 간호조무사협회로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도 안정성과 효율성 증가, 신고율 향상 가능성, 협회의 법적지위 강화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의안번호: 22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