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어선#불법어업#수산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근해 어업인과 어선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연근해 어업인과 어선 소유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위치 추적 장치를 안 켰을 때 두 개 법에서 모두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특별법에서만 받게 돼요
지금은 위치 추적 장치를 안 켰을 때 두 개 법에서 모두 벌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특별법에서만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인의 불합리한 중복 벌금이 줄어들고, 불법 어업이 줄어 생선 가격과 수산자원이 안정돼요
어업인의 불합리한 중복 벌금이 줄어들고, 불법 어업이 줄어 생선 가격과 수산자원이 안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