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용혜인|기본소득당
집단소송법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집단소송#한국형디스커버리#지정전문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대표당사자를 세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이다.
✅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원고에 대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지정전문가 디스커버리로 피해입증을 돕는다.
✅ 대규모 피해의 신속 구제와 기업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소송비 증가와 남발 가능성, 법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
✅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원고에 대해 변호사 강제주의와 지정전문가 디스커버리로 피해입증을 돕는다.
✅ 대규모 피해의 신속 구제와 기업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소송비 증가와 남발 가능성, 법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