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학점인정#우수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기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점인정 한도 완화와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으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수기관은 최대 학점 제한을 두지 않아 한 기관에서 모든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위취득 시간 단축과 성인학습자의 학습 설계 편의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우수기관은 최대 학점 제한을 두지 않아 한 기관에서 모든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위취득 시간 단축과 성인학습자의 학습 설계 편의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6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