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평생교육#학점인정#교육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하면서 학위를 따려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기관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일하면서 학위를 따려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기관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기관에서 학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우수기관이면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한 기관에서 학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우수기관이면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곳을 다니며 공부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한 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끝낼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요.
여러 곳을 다니며 공부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한 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끝낼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요.
⚠️
우려할 점은?
우수기관 지정 기준이 불공평할 수 있고, 기관별로 학습 기회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우수기관 지정 기준이 불공평할 수 있고, 기관별로 학습 기회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