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행정·지방자치
한창민|사회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9인)
#선거제도#비례대표#소수정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의석 진출이 가능해져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의석 진출이 가능해져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5% 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적어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5% 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적어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 정당도 의회에 참여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여러분 투표가 더 살려져요.
소수 정당도 의회에 참여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여러분 투표가 더 살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당이 많아지면 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당이 많아지면 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