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한창민|사회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9인)
#봉쇄조항삭제#비례대표지방의회#평등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봉쇄조항 삭제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5% 봉쇄조항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이 강화되는 것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의 5% 봉쇄조항이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6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