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김기웅|국민의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화장품표시#환경속성표시#객관성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장품 환경 속성 표시와 광고 문구에 객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 문안과 기준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물분해성 등 환경 속성의 광고는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실증하고, 식약처가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 증가와 광고 과장 억제, 국제 기준 준수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규제 비용 증가의 부담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