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2-27
4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2-11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과징금 강화#데이터 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 금융사,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인정보 취급 기업과 국민이에요
통신사, 금융사,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인정보 취급 기업과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낮은 벌금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게 돼요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낮은 벌금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과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게 돼서 내 정보 유출 피해가 줄어들어요
은행과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게 돼서 내 정보 유출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보호 비용이 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의 보호 비용이 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