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형모듈원자로#에너지안보#정책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과 전 주기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촉진위원회 설치, 제도 개선 등으로 체계적 추진과 감독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안보 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이지만 재정 부담과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