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1
조은희|국민의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전산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동등효력#복지사각지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인정해 지연 출생 아동의 복지 수급을 보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로 전산관리번호가 RR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외된 아동의 급여 접근이 개선되고 행정효율이 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과 오용 위험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로 전산관리번호가 RR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외된 아동의 급여 접근이 개선되고 행정효율이 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과 오용 위험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6734